서대문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2. 3.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2호

2. 제 안 자 : 서대문구청장

3. 제안일자 : 2021년 1월 12일

4. 회부일자 : 2021년 1월 14일

Ⅱ. 제안이유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업무개요

❍ 위탁사무: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최초위탁: 2002. 12. 5.(수탁기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제6차 재위탁: 2018. 4. 6.~2021. 4. 5.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 일반현황

- 이용대상: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및 동반 보호자

- 운행차량: 대형버스(CNG) 27인승 1대, 25인승 1대(휠체어리프트 장착)

- 운행노선: 2개 노선 52개 정류장(보건소, 복지관, 지하철 역 등 경유)

- 운행시간: 평일 07:30~19:05(5회)

토요일 07:30~14:25(3회)

- 운영예산: 309,318천원(시비50%, 구비50%) ※ 2021년 기준

나. 주요 실적 현황

❍ 이용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계	어르신	장 애 인			보호자 등
			소계	일반장애인	휠체어장애인
2018	129,535	120,529	8,268	7,325	943	738
2019	103,777	95,262	8,020	7,135	885	495
2020	30,917	28,092	2,659	2,416	243	166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 감소 및 이용 중단 기간 발생

❍ 차량 교체 현황

차량번호	차 종	등록일	비 고
78보9944 (11번)	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 CNG버스(27인승)	2020.7.9.	2020. 11. 2. 교체 완료
78보9938 (11-1번)	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 장애인차 CNG버스(25인승)	2019.11.21.	2019년 교체완료

❍ 신규표지판 설치 현황

(단위: 개)

	연도별 설치 개수
합 계	2017	2018	2019	2020
34	10	8	10	6

❍ 장애인 승차 대 설치 현황

(단위: 개)

	연도별 설치 개수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9	1	2	5	3	2	0	0	1	5

※ 표지판 및 승차 대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탑승하는 정거장을 우선으로 설치

Ⅳ.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Ⅴ. 검토 의견

1. 위탁사무의 개요

❍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무는 「장애인복지법」제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 의무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복지관, 병원, 보건소, 지하철역 등 주요 시설을 경유하며, 2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첨부자료 : 무료셔틀버스 노선도)

❍ 올해 예산은 인건비 등 운영비 2억6,900만원, 폴사인 교체를 위한 시설예산 3,900만원 등 총 3억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시비와 구비가 각각 절반씩 투입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음.

❍ 올해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그 업무의 소관이 변경됨. 이는 동의안에 있는 이용현황에서 나타나듯이 이용자의 90%이상이 어르신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서대문구를 포함해 12곳이며 광진구와 중랑구를 제외한 10곳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2.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 동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1항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주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등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는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③ 생략

❍ 위탁기간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조례」제12조제2항에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에서 “협약일부터 3년”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있음. 다만 그 기산점을 “협약일”로 하였으므로 현재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4월 5일 이전에 모든 절차와 계약을 완료하여 사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

3. 수탁자 선정에 대한 검토

❍ 동 사무는 2002년에 처음 민간위탁을 실시한 후로 현재까지(6차)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됨.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평가서 상 평가점수가 84.4점이고, 2019년 말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불거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사무는 최초 민간위탁시부터 5차 재위탁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위탁되었고 현재의 6차 위탁만 공개모집하였음.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위탁내역>

구분	기 간	방 법
1차	2002. 12. 5. ~ 2005. 12. 4.	수의계약
2차	2005. 12. 5. ~ 2008. 12. 4.	수의계약 (재위탁)
3차	2008. 12. 5. ~ 2011. 12. 4.	수의계약 (재위탁)
4차	2011. 12. 5. ~ 2014. 12. 4. ( 기간연장 : 2015. 4. 3.까지 )	수의계약 (재위탁)
5차	2015. 4. 4. ~ 2018. 4. 5.	수의계약 (재위탁)
6차	2018. 4. 6. ~ 2021. 4. 5.	공모 (2018. 3. 2. ~ 3. 16.)

- 「민간위탁 조례」제8조제1항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초 위탁시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위탁 횟수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4차례나 재위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노선도